정부가 도입 18년 만에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했다.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혁신 방안은 공인인증서 폐지 내용을 포함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선을 목표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기술 도입 활성화와 함께 획일화된 인증 시장을 혁신하고자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휴대전화 인증, 생체 인증 등 다양한 사설 인증서에도 공인인증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공인인증서는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인해 금융 및 공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되면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인, 사설인증서 간 차별이 사라지면서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인증수단이 늘어나고 핀테크 분야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라며 기대했다.
이어 "공인인증서는 법적 효력이 달라지겠지만 불편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계 법령이 개정돼도 금융 및 공공기관에서 인증 수단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제가 폐지됐지만, 시중 은행들은 아직도 액티브X 기반 공인인증서를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은 휴대전화 본인 확인과 생체인식 등 자체 인증방식을 도입해 가입자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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