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 '구글세'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구글 한국블로그는 어제(2일) 카란 바티아 구글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이 조세제도에 대해 쓴 글을 게재했다.
카란 부사장은 "일부 국가가 외국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며 독자적인 행보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런 하향식 경쟁은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만들고 국가 간 투자를 둔화시키며 경제성장도 저해한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구글세'라는 표기가 없지만, 카란 부사장의 글이 최근 구글을 겨냥한 각국의 과세 움직임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고있다.
구글세는 특허료 등 막대한 이익을 올리지만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다국적 기술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이번 달부터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IT기업이 제공한 서비스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둘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IT기업의 사업자간거래(B2B)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카란 부사장은 "몇몇 미국 IT 기업에만 특화된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현재 미국에 부과되어야 할 세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통상 긴장을 고조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이 법인소득세를 본사가 있는 미국에 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기업은 대부분의 법인세를 미국에 내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기업들은 법인세 대부분을 본국에서 납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납부하는 세금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밝혔다. 카란 부사장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납부한 평균세율은 23%이상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세율 23.7%에 근접하는 수치이다.
다만 범세계적인 조세제도 개혁은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가 소비되는 국가보다 생산하는 국가에 더 많은 세금이 돌아간다면서, 앞으로는 세수에 대해 더 나은 분배가 가능하도록 조세 시스템이 진화되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세에 대한 카란 부사장의 글에 대해 네티즌들은 "웃기고 있다.", "돈을 번 곳에서도 세금은 내야지."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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