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프로듀서들이 문자 투표값 100원을 10만 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배상 명령 제도가 언급됐다.
Mnet '프로듀스' 시리즈는 총 4번의 시즌을 진행하면서 1억이 넘는 투표를 받았다.
이동 통신사에 내는 문자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Mnet 몫이었다.
국민 프로듀서들이 이 문자 투표값 1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형사 소송에서 '배상 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배상 명령 제도는 형사 사건 대상이 된 일정 범죄 행위 피해자가 배상 청구권을 당해 형사 재판 절차에 부대해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법원이 Mnet '프로듀스' 제작진에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에 의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손해 배상을 명하게 된다.
이 배상 명령 제도를 신청하려면 이 사건의 재판이 열렸을 때 해당 법원에 배상 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해당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다.
이재희 변호사는 로톡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할 경우 아무런 부담 없이 결제 비용 및 위자료 1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
![Hot News-[리뷰엉이] 존재 자체가 미스테리인 행성, 해왕성 이야기](/contents/article/images/2026/0117/1768649819094499.jpg)
![많이 본 기사-[약들약] 4명의 약사가 평가하는 2025년 최고의 약 VS 최악의 약](/contents/article/images/2026/0117/thm100_1768646804106625.jpg)
![많이 본 기사-[정서불안 김햄찌] '일하는 척' 뻔뻔한 햄찌씨에 직장인 공감 폭발!](/contents/article/images/2025/1214/thm100_1765696829006268.jpg)
![많이 본 기사-[김샬롯] 불닭·허니버터 표절 사태, K-푸드의 글로벌 역전 상황](/contents/article/images/2025/1214/thm100_1765695771080249.jpg)
![많이 본 기사-[슈카월드] 엄마, 나 커서 유튜버 될래 초등학생에게 슈카가 전하는 조언](/contents/article/images/2025/1214/thm100_1765691497123307.jpg)
![많이 본 기사-[지식한입] 죄값 치뤘다? 피해자 울리는 촉법소년제도의 치명적 허점](/contents/article/images/2025/1214/thm100_1765693963835341.jpg)
![놀이리포트-[밈] 애플워치는 안되나요? 요즘 귀엽다고 난리 난 갤럭시워치 '페드로 라쿤'](/contents/article/images/2024/0511/thm200_1715432153745666.jpg)
![포토뉴스-[화제] 2000m 상공에서 날아다니는 60m짜리 공중 풍력발전소](/contents/article/images/2026/0117/1768649452867514.jpg)
![화제의 방송 다시보기-[영상] 해외에서 유행 중인 미칠듯한 하이패션 밈 '발렌시아가'](/contents/article/images/2023/0417/thm200_1681725755419754.jpg)
![화제의 방송 다시보기-[영상] 마지막 인사는 하지 마, 중꺾마 대사에 화들짝 놀란 '빨간풍선' 시청자들](/contents/article/images/2023/0227/thm200_1677489410802758.jpg)
![Oh! Fun!-[영상] 왜 해외 골프여행만 가면 골프채가 망가지나했다](/contents/article/images/2024/0523/thm200_17164591632549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