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주변에 있다는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까?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9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모바일로 고지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11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성범죄자의 상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 주변에 사는지 알기 위해서는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정부 또한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한해 성범죄자의 정보를 우편으로 통지했다. 하지만 배송 지연이나 분실, 또는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인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지적을 받아들여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거나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길 때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제도를 도입한 것. 다만 올해 말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이다.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자에 한해 우편으로 발송된다.
모바일 고지를 받고 싶은 사람은 세대주가 카카오톡 혹은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이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세대주가 아닐 경우 성범죄자알림이 홈페이지나 앱에서 별도로 신청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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