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처벌을 강화해야 될 때가 왔다.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잔혹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처벌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경악할 만한 사건을 접했다. 10대 소년들이 또래를 감금하고 고문하면서 돈을 빼앗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
이들의 이야기는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16세 남학생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냈다. 그리고는 협박해 돈을 빼앗고 옷을 벗게 한 뒤 약 15시간 반 동안 감금하고 폭행하는 짓을 저질렀다.
더욱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충격적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했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학대했다. 게다가 커피포트에 있는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부어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고문으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와 2도 화상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피해자를 고문한 후 밖에 나와 한 50대 남성에게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은 혐의도 있다. 그 당시 가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에 현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은 법원에서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문제는 이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 지난해 9월에는 서울에서 고교생 3명이 동급생을 폭행하고 물고문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생수 2리터를 억지로 마시게 하고 구토하자 토사물을 먹게 하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 여기에 성 착취 영상까지 인터넷에 유포하기도.
제주도에서도 학생들의 범죄 행위는 벌어졌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는 7명의 고등학생들이 차량과 오토바이 등 10대를 훔쳐 운전했다. 이들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니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차를 버리고 다른 차를 훔쳐서 탔다고. 게다가 귀중품도 함께 훔쳤다.
또한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에서 중학생들이 지하철 안에서 노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내뱉어 노인 학대죄로 기소됐지만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보호 처분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이런 10대 청소년 범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강력범죄의 비율도 높아졌고 성폭력 범죄의 경우 지난 2009년에 비해 두 배 이상, 협박 범죄는 무려 13.5배가 급증했다. 문제는 이들이 소년법과 촉법소년 제도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특히 외국의 경우 촉법소년 연령을 12세나 13세로 낮춘 곳이 많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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