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아동 학대와 음주, 폭력 등 유튜브 콘텐츠가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심의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자료가 등장했다. 결과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움직이지 않으니 유튜브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가 본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 5기 심의위원회에서 약 15만건이 넘는 심의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에 심의위원회가 꾸려졌어야 하지만 6개월 이상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늦게 출범하면서 심의 해야할 콘텐츠도 지연되고 있다.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심의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 불법 식품이나 의약품 관련 안건이 5만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나 음란 관련 심의가 약 4만건, 도박이 약 3만건 정도였다. 심지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심의도 긴급한 사안이었지만 약 9천건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유튜브 수위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술방 조회수 상위 300개 영상 중 90%에 달하는 영상들이 보건복지부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탄주 제조 등 음주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거나 음주 중 성희롱이나 폭력 행위를 묘사한 장면도 많았다.
심지어 키즈 채널에서도 이같은 상황은 발생하고 있다. 세 살 아이에게 탄산수를 먹이고 우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거나 아이에게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노골적으로 악플을 읽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지적이다. 얼마 전 사고도 발생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청소년이 손소독제에 불을 붙였다가 화재가 발생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해당 청소년은 유튜브를 본 다음에 호기심으로 불을 붙였다고.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 사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주 늦게 구성되고 있다.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다. 심의위원은 총 9명이다. 대통령 3명, 국회의장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명 추천으로 구성된다. 정부와 여당 몫이 6명인 셈이다. 따라서 매번 인사 추천 문제로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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