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라도 군인들의 복지를 챙긴다는 점은 다행이다.
2022년 새해를 맞아 군인 복지에도 달라지는 점들이 생긴다. 현역 군인 뿐만 아니라 예비역에 대한 대우도 개선된다. 정부가 내놓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인 생활관에 비데를 설치하거나 봉급을 인상하는 등 복지 수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데 설치다.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군부대 생활관의 전체 변기 중 30%에 비데를 설치할 예정. 일단 생활관에 설치되는 비데는 전국을 통틀어 1만 5,351대다. 육군에 1만 2,084대를 설치하고 해군에 629대, 공군에 1,389대가 설치된다.
물론 비데는 설치가 끝이 아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하는 부담이 있다. 주기적으로 필터와 노즐을 교체하거나 외관 청소 등을 해야하기 때문. 국방부는 장병들의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차 방식으로 비데를 설치할 예정이다. 비데 설치를 위해 약 3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국방부 측은 일반 가정에서 비데 보유율이 높아져 비데 사용에 익숙한 장병들의 입대가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했다면서 "병영과 생활관에 비데가 보급되면 장병들의 복무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병사의 봉급도 인상된다. 2021년 대비 병사의 월급은 11.1% 늘어난다. 이미 정부는 지난 2017년에 세운 병 봉급 인상 계획에 따라 매년 월급을 인상해오고 있다. 국방부는 2022년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게 된다. 2017년 최저임금은 135만원이다.
따라서 병장을 기준으로 급여가 2021년 60만 8,500원에서 2021년에는 67만 6,100원으로 6만 7,600원 인상된다. 봉급이 오르는 대신에 병역 자원 감소를 대비해 상비병력 규모는 50만명 수준으로 감축될 전망. 대신 전투력 강화를 위해 부사관과 군무원을 증원하고 비전투 분야를 강화할 예정이다.
게다가 '병 내일준비 지원 사업' 또한 2022년부터 시행된다. 이미 지난 2018년 시중 은행 등과의 협약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출시된 상황. 이 적금에 육군 기준으로 복무 기간 18개월 동안 매달 40만원을 납입할 경우 전역시 약 천만원의 목돈을 받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
뿐만 아니라 179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해 장병들의 실내활동 공간을 조성한다. 국방부는 철골돔 구조의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가 추진한다. 그리고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 대한 보상금도 6만 2천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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