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러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수십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사망자 또한 400명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오히려 K-방역을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내용의 온라인 백서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결과를 담은 웹페이지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50일 앞두고 그동안 국정과제를 어떻게 추진했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국민들에게 보고하기 위한 온라인 백서다. 여기에는 코로나19 극복을 비롯해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 선도형 경제 전환, 평화·선도국가 도약, 권력기관 개혁 등 출범 초 제시했던 100대 국정과제를 50대 핵심 정책으로 정리했다.
가장 논란이 될 법한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K-방역, 국민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 웹페이지에서는 "일상을 마비시킨 팬데믹, 한국은 봉쇄 없이 확산을 억제했다"라고 평가하면서 드라이브 스루 검진법 등 한국형 검진 방법이 탄생한 과정 등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 밖에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향해 흔들림없이 전진하다"라면서 세 차례 이뤄졌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경과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는 과정이나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물론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은 꾸준히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백서를 발간해왔다. 이 백서에는 다른 정부들도 마찬가지로 주로 잘한 일을 다뤄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백서들에 비해 지나치게 성과를 부각하는데만 치우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마디로 '자화자찬'이라는 것.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온라인 백서에서는 세계가 감탄한 K-방역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 사망자가 수백 명을 넘고 하루 확진자 수만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우는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 백서에 K-방역이 성공했다고 하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이 온라인 백서에는 자화자찬 느낌의 문구들이 많다. 백서를 살펴보면 '경제와 방역 정책의 조화 속에서 한국 경제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거나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또는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일본을 추월하다'라는 등의 문구가 들어갔다.
현재 온라인 백서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접속해 어떤 정책이 가장 잘한 일인지 투표하는 기능 등이 마련돼 있다. 청와대 측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의 관련 정책자료도 함께 연계해 확인해볼 수 있다고. 이 온라인 백서는 임기 종료 이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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