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이 결합된 기본금융의 복지적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권력에 기초한 금융은 고신용자의 독점물이서는 안되고, 금융은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공공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통화금융정책은 경기조절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고, 현대사회 신용의 원천은 개별은행이 보유한 금이 아니라 국민주권에 기초한 국가발권력"이라며 "그런데 그 때보다 더 많은 자본과 인프라, 더 양질의 기술과 노동력이 있음에도 기술혁명과 양극화심화로 투자할 돈은 넘쳐나지만 투자할 곳이 없고, 가계소득의 상대적 감소로 소비와 수요가 줄어 경기침체와 저성장이 일상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이자율을 0%로 내려도 투자할 돈이 넘쳐나는 시대라 고신용자들은 저리대출로 투자가 아닌 자산투기에 나선 결과 자산가격 급등과 양극화만 심해질 뿐, 금융혜택에서 배제(배제금융)된 저신용자는 교육, 역량개발, 투자, 창업, 소비에 쓸 돈이 없어 연리 20% 이상의 대부업체나 연리 400% 이상의 살인적 불법사금융에 내몰린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소액을 소비나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액장기저리대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과 공정금융이고 기본대출"이라며 "국가권력에 기초한 금융은 고신용자의 독점물이서는 안되고, 금융은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공공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주택은행이나 서민금융을 위한 국민은행 등이 인수합병을 통해 모두 상업은행화 되면서 공공성은 외면되고 수익에만 매달린 결과 일상화된 금융배제가 서민의 금융혜택 박탈을 넘어 통화금융이 정책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부업체들이 담보도 신용도 없는 수백만명에게 연 20%가 넘는 고리로 평균 900만원대의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이는 이 금액은 능력이 되는 한 갚지 않을 수 없는 즉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이라며 "이들 중 평균 93% 가량은 살인적 고금리에도 원리금을 제때 다 갚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난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왜 7% 가량의 다른 사람이 내지 못하는 돈까지 대신 떠안아야 하냐"며 " 공동체의 원리에 어긋나는 약탈금융의 결과이고, 같은 마을주민이라고 이웃이 못낸 군포를 대신 내게 한 망국병 인징(조선 후기 도망자 등 각종 세 체납을 대충하기 위해 이웃에게 부과징수한 세금)과 다를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사회초년생으로서 또는 저신용자로서 금융혜택을 못 받는 이들에게 10년~20년간 통상적 저금리의 소액대출 기회를 준다면 이들은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영원히 재기하지 못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돈의 흐름을 도와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000만원 이하의 돈을 신용불량 등재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며 고의로 안갚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고, 십수년 노력했음에도 신용불량 등재를 감수하며 못갚을 정도면 그는 이미 복지대상자"라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연간 700만~800만원에 이르는 점에서 기본대출로 복지대상 전락이 1~2년 지연되기만 해도 국가의 복지부담이 그만큼 줄어 국가재정으로는 되려 이익이므로 기본대출에 따른 재정부담도 결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청년 20만명에게 연 2.8%로 10년간 500만원씩 총 1조원을 빌려주고 최종손실율을 5%로 보더라도 연 5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경기도가 현재 시행중인 극저신용자를 위한 연간 복지대출예산 500억원의 10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서구 선진국들에 도입하고 있는 기본계좌를 누구나 개설해 필요한 때 1000만원 범위에서 압류불가능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게 하면서, 1000만원 범위에서 1%대의 재형저축을 허용하는 것이 기본금융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통화금융정책이 제기능을 찾게 하여 경제를 살리고, 금융배제를 극복하여 포용금융을 실현하며,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 1석다조의 복지적 금융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필두로 한 여권이 청년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기본대출' 띄우기에 나섰다. 이를 놓고 금융권에서는 기본대출이 대출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재원부담이 결국 금융권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른바 '기본대출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 19~34세 이하 청년층에게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까지 연이자 3% 이하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게 하는 동시에, 금융소외계층에 실시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게 해 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경기도 주최로 열린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들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금융이라는 팩터가 결합하지 않으면 청년 삶 개선은 상당히 힘들다"며 "대출금리 3%, 연체율 10%로 가정했을 때 향후 5년간 8000억 재원이면 청년들에게 1000만원씩 대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에서 개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보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기존의 지역신보법은 재산 및 소득에 근거해 보증을 서게 돼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개인 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사실상 경기도가 기본대출 사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법안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기본대출이라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며, '대출이 왜 기본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가난하다고 해서 이자가 높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가격 설정의 근본을 흔드는 궤변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금 환수 위험에 따라 대출의 가격인 이자도 결정되는 게 당연한 시장의 논리인데, 저신용자들이 왜 비싼 이자를 내야하냐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수사학이자 사람을 홀리는 말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신용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0만원씩 목돈을 대출해주는 것보다는 직업교육이나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만들어주고, 금융거래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기본대출 재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국가 재정으로 뒷받침한다고 해도, 기본대출 보증기관으로 제시된 서금원이나 지역보증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것은 금융사들이기 때문이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보증재원이 국가 재정이라면, 이는 정치의 영역"이라면서도 "기본대출이 시행되고 서금원이나 지역보증재단에 내는 출연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이는 금융사에 믿고 돈을 맡긴 고객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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