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지사 허위답변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지사의 답변 5가지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이 지사가 경기도의 자료 제출 거부 질의와 관련해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선 100% 제출했다"고 답변한 데 대해 "대장동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민간사업자 공모 및 배당금 초과이익 환수 여부가 결정되는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이 있던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라며 "경기도·성남시가 제출한 자료는 해당 시기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이 지사와 화천대유와의 유착 관계, (성남)시장으로서의 결정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한 2015년 이전 자료에 대해선 상당수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 지사가 '"2015년 미분양이 속출하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다"고 말한 데 대해 "2015년 3월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부동산 경기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으로 특히 수도권은 회복세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성남시 및 분당구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만 보더라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하락한 매매가격 지수는 2013년 3월 최하점을 찍고 반등해 민간사업자 공모 때는 상승세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새누리당 반대로 공공개발 추진 못하고 민관합동개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될 당시인 2015년 성남시의회 상황은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대야소였다"며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지자체(성남시)가 수천억의 지방체를 또 발행한다는데 대체 어떤 시의원이 승인해준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회의 대장동 개발 계획 입안 당시 오히려 주택공사의 공공개발을 포기하게 만드는데 적극적이었던 건 성남의 민주당 의원들이었다"며 "또 제6대 시의회의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성남시 공무원만으로도 충분히 공공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공사 설립은 또 다른 예산 낭비"라는 이유 등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금전 이익을 나눈 사람은 다 국민의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 지사의 발언에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은 이재명 측근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무 관계인 김만배씨가 준 것"이라며 "나머지 돈도 이들과 관계된 사람들과 그 '윗분'에게 들어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 근거로 △이 지사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장성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이 화천대유가 시행한 대장동 아파트를 무순위 청약 분양받은 사실 △이 지사와 가까운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보좌관 출신인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와 이 지시가 성남시장이 될 때 선대위원장을 지낸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장동 아파트를 보유한 점 등을 들었다.
이 지사가 '민관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제가 관여할 수도 없다. 알려주지도 않고 그 설계 내용은 그분들에 대해서 들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이 지사의 지난달 14일 기자회견 발언을 들어 '말 바꾸기'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나중에 추가로 개발사업 참여자들 측 개발이익이 너무 많은 거 같으니까 더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1000억원을 더 받으라고 제가 시켰다"며 "결국 920억원정도 추산되는 사업을 그들이 하기로 해서 인가조건을 바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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