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대 해외여행길이 차츰 열릴 것으로 보이면서 지난해 2월 중단된 제주도 무사증(무비자) 제도가 언제쯤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실상 전무한 가운데 제주관광업계에서는 무사증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외국인 범죄를 비롯한 무사증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사증이란

무사증 입국 제도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해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국적의 외국인에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무사증 이후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2012년 100만명 돌파 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2016년 300만명을 넘었다.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주춤하기는 했지만 2019년 다시 1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2020년 2월 정부가 무사증을 중단한 뒤 외국인 관광객수는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87.7% 줄어든 21만2767명에 그쳤다. 올해는 27일 기준 3만9712명에 불과하다.

◇외국인 범죄 등 부작용도

외국인 관광시장을 활성화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2016~2018년 도내 외국인 피의자가 한해 600명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는 등 외국인 범죄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2016년 중국인이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을 아무런 동기없이 살해한 사건은 무사증 폐지론에 불을 당겼다.

2018년에는 예멘 난민 사태로 무사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커졌다.

무사증으로 입국해 도내 거주하는 불법체류자수는 1만2601명이다. 코로나 이후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관광시장이 지나치게 중국인 위주로 재편돼 시장 다변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무사증없이 코로나 이전 회복 안돼"

"한집 건너 한집이 폐업 또는 휴업을 했다. 위드코로나가 돼도 외국인 관광객없이는 코로나 이전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제주의 작은 차이나타운이라고 불릴만큼 중국인이 북적였던 신제주 연동 누웨모루(옛 바오젠 거리)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한 도민은 이렇게 말했다.

실제 신제주에서는 무사증 중단 이후 외국인을 상대로 하던 업종이나 가게들이 휴폐업 문구를 내건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도내 한 외국인 면세점 관계자는 "무사증 제도가 재개되고 국제선이 다시 운항하지 않는 한 위드코로나여도 외국인 대상 업종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외국인 면세점들은 지난해 6월부터 휴업했고 외국인 카지노들은 개점휴업 상태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이 카지노 납부금인 점을 고려하면 특정업종에 위기로만은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 598억원이던 관광진흥기금은 지난해 318억원, 올해는 101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제주도 "정부 건의 아직 이르다" 신중

제주도는 정부에 무사증 재개를 건의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국제선 운항이 빨라야 내년 설 연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 추세와 해외 상황 등을 고려할때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해외여행을 하려는 내국인 수요는 있지만 국내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이 얼마나 될지도 불투명하다.

당장은 무사증이 부활해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무사증 제도를 공론화하는 계기로 삼아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는 "무사증이 재개된다고 해도 예전 그대로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무사증 중단을 해제하기에 앞서 다양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뉴스1,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