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국토보유세가 뭘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토보유세'를 들고 나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국토보유세를 꼽고 있다. 하지만 국토보유세는 지금까지 세법에 없던 새로운 세금이라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사실 국토보유세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17년부터 들고 나온 단어다. 당시 대선 후보 경선 때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상황이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중앙 정부가 전국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면 지방 정부가 지방세 개념으로 보유세를 신설하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국토보유세는 언뜻 보면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헌법에는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가 있기에 토지를 공유자산의 성격으로 본다. 따라서 여기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국토보유세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세금을 물린다. 땅과 건물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하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 등 토지가 거의 없는 사람에게는 세금 부담이 적거나 아예 없다는 것.

국토보유세는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국토보유세로 생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조세저항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도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다"라고 주장했다.

물론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과 겹쳐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산권 침해 등의 위헌 소지가 있고 토지의 성격과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과세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아직까지 국토보유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일단 개념을 제시한 만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계하겠다는 생각이다. 물론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는지에 따라서 국토보유세의 여부는 달라지겠지만 유력 후보가 언급한 만큼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다.

다만 이 후보는 연일 '기본소득 토지세'를 신설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밝히며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이 후보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이자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이는 핵심 대책인 만큼, 기본소득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내려놓을 수 없는 공약이어서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국토보유세에 대해 "국민의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다"며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봐 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밝혔다. 또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처럼 이 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의 해결책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 탄소세와 함께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기재위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안, 공약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난 2018년 인사청문회 당시엔 "국토보유세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전 국민 90%가 수혜를 보는 국토보유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