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장들도 '검수완박'에 대해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정면 충돌하며 총력전에 돌입했다. 공소기능만 남겨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민주당에 맞서 검찰은 '검찰청 폐지'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사건처리 지연과 인권침해 부작용 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에서 강한 반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전국 지검장들도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얼마 전 김오수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검장회의를 진행했다. 여기서 지검장들은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면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진다"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 지검장들은 진실규명과 사건처리의 지연으로 국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검찰 수사는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라며 "검찰의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대신 전국 지검장들은 대안으로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에서 이 특위를 구성해 검찰 수사기능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
이와 함께 전국 지검장 전원은 '검수완박'이 계속해서 추진될 경우 총사퇴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부분 검사장들이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통되고 일치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때에 따라서는 사퇴를 할 수도 있다는 것.
김오수 검찰총장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김오수 총장은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나에게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면서 "나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검수완박' 추진 시 사퇴를 시사하기도 했다.
물론 지검장들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총 사퇴 시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보단 법안이 잘못되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라면서 "집단 반발로 보이는 것은 경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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