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역의 뜻이 이런 것이었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두 배로 뛰는 등 '더블링'이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가 대응책을 제시했다. 지난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방역 당국에 따르면 4차 접종 대상을 50대 이상과 18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 격리의무와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조치는 유지할 예정이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됐던 모임 인원과 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도입할 경우 피로도가 높아지고 경제, 사회적으로 피해가 크다는 판단. 대신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입는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은 계속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일단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에 관련된 재정지원이 줄어들었고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 또한 환자 부담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코로나19 격리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일부 보조해주는 지원금도 줄어들었다.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10~15만원을 지원하던 생활지원금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게 된다. 특히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지원을 축소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과학방역'을 외치던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응 방안은 자율과 책임을 통한 방역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 축소되고 재택치료비 또한 유료로 전환됐기 때문에 감염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7일 동안 격리하면서 생활지원금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것. 이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경증이나 무증상일 경우 일부러 검사를 기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들이 검사를 받지 않고 사회에서 활동한다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차 접종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 이러한 여러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당장은 대응 방안을 변경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확산세가 훨씬 빠른 코로나19 변이종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종인 BA.2.75, 켄타우로스 변이가 국내에 유입된 상황. 확산 속도가 다른 변이에 비해 빠르고 백신 등으로 형성된 항체를 회피하는 능력도 강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딱히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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