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화가 짙은 현 일본에서 독도 점유권에 대한 목소리 또한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 얼마나, 또 제대로 반박할 수 있습니까.
먼저 일본의 주장 논리는 무엇일까요.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그런데 국가간 영토 분쟁을 조율하는데 데 있어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2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번째가 '현재 실효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라는 것과 나머지 하나는 '무주지였던 땅을 누가 먼저 발견해서 점령했느냐'입니다.
독도는 현재 우리가 실효 지배 중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무주지였던 땅을 누가 먼저 점령했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일본 주장에 따르면 '지난 1905년 무주지였던 독도를 일본이 발견해 시마네현으로 편입했다"는 각의 결정 문서를 독도 소유권에 대한 주요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940년 강치 사냥을 하는 일본 어민들의 영상을 활용해 독도는 일본 어민의 활동 공간이었다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한국 땅으로 편입시킨 1952년 이승만 라인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라는게 일본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박 논리를 펴시겠습니까. 독도는 그냥 옛날부터 우리 땅이니까? 그게 당연하니까? 아니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도 있으니까? 일본의 주장이 명확하게 틀렸다는 속시원한 논리는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독도가 무주지였다'는 1905년 일본 각의 결정에 대한 반박 증거로 고지도 논란이 펼쳐지게 됩니다.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라 우리 땅이었다'라는 증거를 찾기 위함이었죠. 독도는 옛날부터 한국 땅이라는 고지도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었다는 고지도가 일본에서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실제 독도의 일본 소유권을 나타내고 있는 일본 고지도 또한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도 논쟁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일본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편입시킨 1905년에 있습니다. 1905년은 러일 전쟁이 발발한 해입니다. 그렇습니다. 러일 전쟁의 본질은 제국주의 전쟁입니다. 한반도의 소유권을 놓고 벌인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 와중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 얻은 영토를 2020년에도 인정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에는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 얻은 영토를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한번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인류 문명의 본편사적 관점에서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 얻은 영토에 대한 점유권 주장은 불가한 것입니다.
실제 일본은 러일 전쟁 당시 독도를 발견하고 일본-독도-울릉도를 잇는 케이블을 연결해 군사기지화라혀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국주의 전쟁을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인류의 보편사적 양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입니다. 원자 폭탄이 터졌다고 해서 제국주의 전쟁의 피해자처럼 코스프레하는 것을 경계하고 우려해야 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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