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작 영상이 걸린 야생마가 생각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등장했다.
얼마 전 보디빌더이자 패션, 자동차, 바이크 등을 리뷰하는 유튜버 야생마가 주작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그는 테슬라 차량을 리뷰하던 중 배터리가 갑자기 방전되어 차를 견인하는 영상을 올렸다.
여기서 그는 영상 내내 견인업체의 상호명을 노출하고 견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부자연스러운 연출 등으로 인해 주작 논란이 일었고 결국 그는 사과를 했다.
하지만 단순한 사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는 야생마 주작 사건에 대한 구속 가능성과 처벌 여부를 분석한 영상을 올렸다.
변호사들은 먼저 "야생마가 테슬라 차량 리뷰 영상을 찍던 중 배터리가 10%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방전됐다고 주장했다"라면서 "거기에 고속도로에서 방전되면 위험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테슬라 차량의 완성도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는 발언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들은 "야생마가 주작임을 인정하고 빠르게 사과했지만 만일 테슬라가 고소를 진행한다면 형법 제 314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라고 밝혔다. 법률 상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게다가 야생마의 죄목이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만일 테슬라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의 특별법인 정통망법 제 70조 제 2항이 적용된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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