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강제 결혼'하는 법 추진하는 이상한 나라

성폭행 피해자를 두 번 가해하는 일이 될 것으로 전망돼 우려가 크다.

최근 한 나라가 어린 여성이 성폭행을 당할 경우 가해자와 강제로 결혼시키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바로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 소말리아다.

해외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소말리아 의회는 어린 여성이라도 가족 동의 하에 조혼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로 인해 세계 인권 단체들은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말리아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년 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기 때문.

단순히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소말리아는 젊은 여성의 45% 이상이 18세 이전에 결혼을 하거나 임신을 한 경험이 있다. 대부분은 성폭행에 의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법률적으로 이런 일이 정당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조혼이 허용될 경우 가족의 허락 하에 성폭행을 당한 어린 여성이 강제적으로 가해자와 결혼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라고 국제 인권 단체들은 분석하고 있다. 소말리아는 보수적인 문화로 인해 성폭행을 당한 어린 여성이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혼에 내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특히 유엔에서도 반발은 크다. 유엔 성폭력 특별대표 프라밀라 패튼은 "이 법은 소말리아와 전 세계 성폭력과의 싸움에서 큰 차질을 빚게 된다"라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킨다.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미셸 바첼레트 유엔 인권위원장 또한 "이 새로운 법안은 위험하다. 법안 통과를 막아야한다"라고 말했고 소말리아 주재 유엔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새 법안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