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이제는 채권도 상환하라고 나섰다.
최근 미국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일부 의원들이 중국에 채권을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법안을 만드는 중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 채권이 꽤 오래 전에 발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상환을 요구한 채권은 1912년에 발행됐다. 무려 100년 넘게 오래된 것들이다. 이 채권은 당시 청나라가 후베이와 광둥성을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발행됐다. 이 채권은 미국에서 수천 가구가 보유하고 있고 실제 현재도 이베이에서도 수집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만일 중국이 실제로 이를 갚아야 한다면 액수는 어마어마하다. 현재 시세로 따지자면 약 1조 6,000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1,890조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은 현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1조 1,000억 달러보다 5,000억 달러가 더 많다.
문제는 당시의 정부와 현재의 정부가 다르다는 것이다. 청나라는 해당 채권을 발행한 이후 경제와 정치가 흔들리면서 결국 멸망했다. 이후 중화민국이 수립됐다. 이 중화민국 정부는 현재 대만이 정통성을 승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미국의 교묘한 전략이 숨어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해당 원칙에 따라 중국에 채권 상환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이 채권을 대만에 청구한다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너뜨릴 수 밖에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든 셈.
채권 상환에 대해서는 미국 전역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맥샐리 의원은 "중국은 미국 가정의 돈과 일자리를 가져가면서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했고 미국채권보유자재단 이사장 또한 중국이 상환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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