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걱정이 늘어난다.
대한민국의 전체 학교 중 절반 이상이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학교의 90% 가까이가 이에 해당한다. 성범죄자가 학교 근처에 너무나도 쉽게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학교 주변 성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전국 학교 12,077개 중 54.3%에 해당하는 6,522개 학교가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비교적 오래된 자료도 아니다. 지난달 15일 기준 성범죄자알림e에 공시된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분석한 자료다.
법원에서 성범죄 관련 가해자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피해자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와 방법, 죄의 경중 등 종합적인 고려를 한다. 그리고 성범죄 유죄 판결과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공개 명령을 선고해 성범죄자알림e에 이름과 거주지 등을 공개하게 된다.
제법 무게감 있는 성범죄자들이 공개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학교 근방에 살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지역 별로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의 경우 전체 1,342개 학교 중 무려 88.5%에 해당하는 1,187개 학교가 해당됐다. 이어 대구가 79.8%로 뒤를 이었고 광주 79.6%, 부산 78.1%를 기록했다. 가장 비율이 낮은 곳은 세종시였다. 전체 92개 학교 중 10.9%인 10개교다.
해당 자료를 받은 권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학교가 밀집된 대도시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권 의원은 "충격적인 일이다"라면서 "학생들을 재범 위협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호 관찰 등의 철저한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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