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판결이 등장했다.
남편이 보는 앞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이란 남성 네 명에게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란 대법원은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 네 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이후 이란 마슈하드 감옥에서 처형까지 진행했다. 이 사실에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p있다.
사건은 얼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이란 부부가 동북부 지역의 호라산에자라비주에서 등산을 하던 중 네 명의 남성들을 마주했다. 그들은 남편을 겁박한 뒤에 아내를 번갈아가며 성폭행했다. 직접 피해를 당한 여성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지켜보는 남편 역시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다.
특히 이들은 여성을 성폭행하기 전에 남편의 손과 발을 묶었고 자신들의 행위를 강제로 지켜보게 했다. 이들은 호라산에자라비주 파리만시 경찰에 의해 붙잡혔고 곧바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결국 형사재판소가 해당 사건을 대법원에 송치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
사실 어찌보면 그저 '사이다' 판결일 수 있다. 하지만 유독 이 판결이 이란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더욱 놀라울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란 법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이란이라는 국가의 특성과 지금까지 내려진 판결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란은 이슬람 국가다. 과거에는 자유로웠지만 이슬람 혁명정부가 들어선 뒤로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로 자리잡았다. 이는 성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란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아예 범죄행위로 간주한다. 연인 관계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만일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음란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는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피해자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 여기서부터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란의 경우 성폭행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피해자가 네 명의 남성 증인 또는 그 이상의 남성, 여성 증인이 있어야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증인이 부족할 경우에는 가해자가 직접 자백을 하거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만 피해자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란의 법 구조 자체가 성폭행 신고를 주저하도록 만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최근에는 이란 여성들이 SNS를 통해 성폭행 경험을 폭로하는 경우가 늘어났지만 이러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물론 이란은 성폭행을 입증하려면 정말 까다로운 나라지만 한 번 성폭행이 입증되면 형벌 또한 강력하다. 전 세계에서 성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딱 여섯 개다. 그 중 하나가 이란이다. 특히 이란은 다른 나라들보다 사형 집행이 빈번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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