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급한 모양이다. 강도 높은 비난을 시작했다.
북한이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것에 대해 고의적인 적대행위라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끝낸 다음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한국 또한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
한미 미사일 지침은 지난 1979년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정부는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최대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이 지침은 점점 완화됐다. 2001년에는 300km, 2012년에는 800km로 완화됐고 이제는 사거리 제한 없이 마음껏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제 마음껏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한국군은 앞으로 공중이나 해상에서 우주발사체를 쏘거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선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는 북한에 큰 위협이기도 하다.
그래서 북한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 명의의 논평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 적대행위"라면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자 파렴치한 이중적인 행태를 스스로 드러내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에 대해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더욱 조장해 우리의 발저을 저해하려는데 있다"라면서 "우리 주변 나라들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합법적으로 실현해 보려는 것이 미국의 속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 측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기쁜 마음으로 전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북한은 "설레발을 치며 지역 나라들의 조준경 안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민 남조선 당국자의 행동"이라면서 "그 비루한 꼴이 실로 역겹다"라는 강한 표현을 썼다.
이와 함께 북한은 미국의 지침 종료에 대해 더욱 더 내부 결속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은 오산하고 있다"라면서 "미국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비대칭적인 불균형을 조성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것은 정전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의 첨예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더욱 야기시키는 심중한 실책"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의 과녁은 남조선군이 아니라 대양 너머에 있는 미국"이라고 강조하면서 "패권주의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미국은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어리석은 행위다. 우리는 강대 강, 선대 선의 원칙으로 미국을 상대하겠다. 조선반도의 정세 격화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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