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의 대통령 당선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

대권 주자의 공약으로도 등장하고 말았다.

야권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왔다. 6일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유승민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과연 따로 필요한가.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설명했다. 이미 정부의 여러 부처가 여성과 관계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

유승민 전 의원에 따르면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고 여성의 취업이나 직장 내 차별,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이다. 그리고 창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벤처부가 맡고 있고 성범죄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의 문제는 법무부를 비롯한 검찰과 경찰이, 아동의 양육과 돌봄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것.

유승민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이런 각 부처의 역할을 열거하면서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 모든 사업들은 여가부 아닌 다른 부처가 해도 잘할 사업들"이라고 표현했다.

게다가 유승민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정옥 전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정옥 전 장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하는 기회"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

유승민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걸면서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여가부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제대군인 지원에 쓰겠다"라고 하면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양성평등위원장을 맡겠다면서 "남성과 여성 어느 쪽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계속해서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차라리 가족 업무를 떼어내 아동가족부를 만들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여성을 둘러싼 새 의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긴급 돌봄 등 가족 문제도 많은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 7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등장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전통적으로 하는 일이 없고 세금 낭비로 유명한 부처"라면서 "성평등 및 가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작 해야 하는 성평등 정책은 제정하지 않고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 제도 개설에만 골몰한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