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통계 마련이 수년째 논의만 거듭하는 사이, 지난해 외국인 매입주택 10채 중 7채는 중국인이 '싹쓸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외국인 주택이 8만채에 육박한 가운데, 지역과 국적별 보유 통계를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박상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주택매수는 총 7704건에 달한다.
외국인의 연간 주택매수는 2017년 6098채, 2018년 6757채, 2019년 6676채로 6000~6700채 수준을 오가다 부동산시장이 한창 달아올랐던 2020년 8756채로 2000채 가까이 급등했다.
아직 집계가 덜 끝난 12월분을 추가하면 지난해도 전년 매입량에 버금갈 것이란 분석이다.
국적별로는 국내 주택시장의 '외국인' 큰손인 미국의 비중이 위축되고 중국의 매입 비중이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이미 2017년 연간 외인 매입주택 중 61%를 차지했던 중국은 2018년 69%, 2019년 73%, 2020년 71%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11월 중국인 주택매수 비중은 71%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1~11월 경기지역의 중국인 주택매입 건수는 전체 2749채 중 2222채에 달해 81% 수준이다. 외국인 신규 매입분 10채 중 8채는 중국인 소유인 셈이다.
업계에선 지난 수년간 외국인은 다주택자와 대출규제 적용대상에 제외되면서 이를 이용한 투기수요가 특히 중국인을 중심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집값급등 시기와 함께 수도권에 급증한 중국인의 주택매입 비중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지난 2년간 규제 틈새를 이용한 외국인 투기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국적별 주택보유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의 대응은 매우 더딘 모양새다.
국회 관계자는 "관련 통계 마련을 위해 지난해 말 발주한 연구용역이 1월에야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연구용역 결과는 올해 상반기에나 나온다고 하니, 실제 통계에 적용하기 위해선 빨라도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국적별 외국인의 주택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선 수십년 전 기록과 근거자료를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 매수, 매입현황을 살펴보는 것과는 달리 복잡하다"며 "최대한 효율적인 통계관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주택은 7만7692채에 달한다. 이중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은 5만7483채로 전체 비중의 74%를 차지한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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