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결핵 치료가 공짜라는 사실을 이용해 우리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결핵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6일 동아일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에서 결핵을 치료받는 외국인 환자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건복지부는 결핵병원에 내는 치료비의 본인 부담 비율을 10%로 유지하다 2016년부터는 아예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다. 환자가 내는 비용은 입원 시 밥값의 50%뿐이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한국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충당하고 있다.
일반 결핵은 7백만원 정도 드는데 외국인들이 주로 걸린다고 알려져있는 다제 내성 결핵은 치료가 오래 걸려 최대 5천만원까지 든다고 한다.
물론 한국인들의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외국인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렇게 치료받는 외국인은 2016년에 무려 2,940명, 10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런 혜택을 노리고 외국인 결핵 환자를 한국으로 보내는 전문 브로커까지 있다는 얘기가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정부는 치료 목적 입국자를 걸러내기 위해 중국이나 네팔 등 ‘결핵 고위험국’ 19개국 입국자들에게 “결핵균이 없다”는 진단서를 받고 있다.
문제는 91일, 즉 3달 이상 체류 비자를 내줄 때만 진단서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 관광객으로 입국한 뒤 국립 결핵병원에 입원하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허가된 체류 기간이 지나도 결핵이 완치되기 전에는 외국인 환자들을 강제로 내쫓지도 않는다.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보균자로부터 한국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질병관리본부는 "치료되지 않은 결핵 환자를 항공기나 선박의 밀폐된 객실에 태워 보내면 다른 승객까지 감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까지 무료 결핵 치료 혜택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의료계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김대연 국립마산병원장은 "외국인 결핵 환자는 내국인 환자보다 독한 결핵균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이들이 한국행을 결심할 유인을 없애거나 아예 치료비를 건강보험이 아닌 공적개발원조(ODA) 재정으로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치료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 이미 결핵을 앓는 외국인조차 음지로 숨어국내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과난했던 과거에 많은 나라들로부터 원조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베푼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외국인들을 치료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많은 누리꾼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이 정책을 중단하라는 청원까지 나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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