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주장했지만..." 검찰, 먹방 유튜버 밴쯔에게 '징역 6개월' 구형

'먹방 유튜버' 밴쯔(정만수, 28)에게 허위광고 혐의로 징역형이 구형돼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전하고 있다.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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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eodyd188)님의 공유 게시물님, 2019 6월 17 8:31오후 PDT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밴쯔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반면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고 했다.

밴쯔도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밴쯔는 2017년 3월 25일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영상을 올리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고 같은달 28일 다이어트 보조제 브랜드 '잇포유'의 정식 소개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영상 공개 후 논란이 가열되며 네티즌들의 혹평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BJ로 유명해졌다고 해서 그걸 장사로 이용하는 느낌이다", "다이어트 보조제 한달 분량이 (출시 당시) 8만 6천원이라니 너무 비싸다", "밴쯔의 근육질 몸매는 꾸준한 운동과 관리 덕분에 유지되는 걸 아는데 보조제 덕분이라니 신뢰도가 오히려 떨어진다"며 비판했다.

이후로도 '잇포유'는 판매 제품 속 포함된 성분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업로드한 바 있다.

네티즌들은 "밴쯔 정도의 몸은 보조제 때문이 아닌걸 알아서 신뢰도가 떨어진다" "해당 성분 효험과 관련된 설명이 부족하다" 등의 의견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밴쯔는 지난 4월 26일 인스타그램에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까지 심의를 받아야하는지 몰랐다"며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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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잇포유 대표 정만수입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잇포유는 지난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3,6호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있는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나만의비밀이라는 제품, 제품패키지 자체에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것으로 알았고,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 되어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것으로 착각하여 광고를 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되는지 몰랐습니다. 처음 법률위반으로 구청의 연락을 받았던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법에 위반되는 모든광고를 삭제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광고는 모두 철저하게 검수 후 심의를 받은 뒤 집행하고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들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러나 잇포유에서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중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한 내용의 광고'에 대한 법률이 심의 자체가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이는 광고하는 이들의 표현의자유에 위반한다는 내용의 취지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했습니다. 직접 먹어보니 좋은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분들께 알리고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여 어떻게 광고해야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법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모든 실수들을 반성하고 두번다시는 이러한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 또 주의하고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과한 열정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했던점, 관련법안에 대해 무지하였던점에있어 다시 한번 모든분들께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밴쯔(@eodyd188)님의 공유 게시물님, 2019 4월 25 6:10오후 P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