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 수를 늘리기 위해 입영 대상자들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30일 중앙일보는 국방부와 병무청 등 정부 관계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국방부가 현역 판정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현재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병무청 등은 2021년도부터 (현역 자원)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내년에 (신체검사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역 판정검사 중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 고혈압 등 다수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 등 심리검사 관련 기준은 앞으로 더욱 강화하는 등 다방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가 현역판정 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은 조기 현실화하고 있는 인구절벽 현상과 병력자원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2017년 35만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만∼3만 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진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징병신체검사 기준이 도입되면 근 10년간 감소 추세였던 현역판정 비율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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