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일(6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1인당 2장까지만 살 수 있게 제한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판매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스크 공적물량 공급비율을 50%에서 80%로 늘리고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오늘(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공평한 보급을 위해 내일부터 사흘 동안 약국에서 한 사람이 마스크를 2장까지만 살 수 있게 제한할 방침이다.
약국에서 구매자의 신분증 등을 확인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판매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중복구매를 방지하는 방식이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9일)부터는 1주일 단위로 판매량을 1인당 2매로 제한하고 구매도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3년생은 수요일, 1990년생은 금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생업 등으로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은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는 출생연도의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이 밖에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판매량을 1인 1매로 제한하고 시스템이 가동되면 약국과 마찬가지로 1주일에 1인 2매를 적용한다.
전체 생산량의 10%가량을 차지하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약국과 농협, 우체국 등을 통한 공적 물량은 현재 50%에서 8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계약 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물량을 빠르게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의료기관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취약계층 등에는 마스크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나머지 사적 물량 20%에 대해서는 건당 3천 장 이상 거래는 신고하도록 하고 만 장 이상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생산업체에는 각종 지원을 해 하루 생산량을 기존 약 천만 장에서 천4백만 장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비비를 투입해 마스크 생산장비를 더 갖출 수 있게 하고 매입가격을 100원 올리는 한편 주말이나 야간 생산량은 실적을 고려해 매입가를 더 높이기로 했다.
마스크 재료인 특수 부직포 'MB 필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조달 절차를 간소화해 수급을 도울 계획이다.
이 밖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생산인력에 대해선 추가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풀고 세무조사도 미뤄주면서 생산량 확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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