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에 제출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1478만가구로 한정해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로 넘겼다.
하지만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에서 추경안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해 소득하위 70%가 아닌 전체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13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4월 내 신속 처리되면 전 국민 대상으로 5월에 신속 지급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에게 주자는 쪽으로) 여야 입장이 일치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라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지급 시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선 “정부의 추경 재원을 보면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지원을 활용해 충당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가 지출조정과 국채 발행 등 여러 방안을 감안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3차 추경에 대해 “아직 2차 추경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3차 추경 시점을 지금 이야기하기엔 이르다”면서도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의 파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3차 추경이 필요하다면 그 역시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다음주 초 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 회의를 여는 것을 목표로 야당과 의사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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