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조건 없이 매달 30만원을 주는 시대가 열리게 될까?
모든 국민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법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지난 16일 시대전환 소속 조정훈 의원은 2022년부터 매달 3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법을 대표 발의했다. 만일 이 법안이 국회까지 올라가 통과된다면 전 국민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달 30만원을 받게 된다.
조 의원이 제안한 기본소득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2022년부터 최소 월 30만원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고 2029년에는 최소 월 5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본소득 금액은 인상 또는 인하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변동 폭은 연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이 결정은 기본소득위원회가 정한다.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은 국회 의결을 통해 부족분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의 구상에 따르면 중복되는 선별복지 제도나 조세 감면제도 등을 단계적 재정비해 과도한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다수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법률안에 담았다. 이 법안에는 공동 발의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남국, 김민석, 김승원, 민형배, 서영석, 양이원영, 유정주, 이규민, 이동주, 허영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참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본소득법이 국회까지 통과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공동 발의자를 섭외하는데도 제법 시일이 걸렸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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