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에게 새는 건강보험료를 막을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체류하는 중국인이 최근 5년 6개월 동안 무려 2조 4천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강 의원은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상위 20개국 외국인에게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가 총 3조 4천422억원이라고 밝혔다. 그 중 중국인은 전체의 71.6%로 총 2조 4,641억원을 지급 받았다. 중국의 뒤를 이어 베트남, 미국, 대만, 우즈베키스탄 순이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는 건강보험의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일부 외국인이 진료 목적으로 입국한 다음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경우가 있다. 또다른 외국인들은 단기간 체류 이후 건강보험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한다고.
우리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것들이 외국인에게 굉장히 많이 지원된다는 이야기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 의원은 "거주기간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
![Hot News-[B주류경제학] 올림픽 중계권 때문에 JTBC가 휘청거리는 이유](/contents/article/images/2026/0212/1770889694321425.png)
![많이 본 기사-[이효석 아카데미] 호실적에도 무너진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대로 무너지나](/contents/article/images/2026/0205/thm100_1770296160275856.png)
![많이 본 기사-[약들약] 4명의 약사가 평가하는 2025년 최고의 약 VS 최악의 약](/contents/article/images/2026/0117/thm100_1768646804106625.jpg)
![많이 본 기사-[부읽남TV] 다주택자와 전쟁 선포한 정부, 규제·공급 모두 실효성 의문](/contents/article/images/2026/0205/thm100_1770296599558109.png)
![많이 본 기사-[KBS경제한방] 이제는 '이태원'을 주목해야 이선엽 대표가 말하는 AI 시대 투자 성과를 가르는 지점들](/contents/article/images/2026/0221/thm100_1771680744812111.png)
![많이 본 기사-[B주류경제학] 올림픽 중계권 때문에 JTBC가 휘청거리는 이유](/contents/article/images/2026/0212/thm100_1770889694321425.png)
![많이 본 기사-[비디오머그] 비트코인 6만7천 달러가 무너지면 벌어지는 일](/contents/article/images/2026/0212/thm100_1770888448525522.png)
![많이 본 기사-[희철리즘] 강남보다 비싼 방글라데시 부촌 굴샨(Gulshan)의 극단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다](/contents/article/images/2026/0212/thm100_1770890331587401.png)
![많이 본 기사-[EBS다큐] AI로 시작된 광기의 상승장, 과거의 버블과 무엇이 다른걸까?](/contents/article/images/2026/0212/thm100_1770892093694167.png)
![많이 본 기사-[교양이를부탁해] 피지컬 AI에선 HBM으로 안돼...젠슨황와 최태원이 만난 이유](/contents/article/images/2026/0212/thm100_1770889084306992.png)
![놀이리포트-[밈] 애플워치는 안되나요? 요즘 귀엽다고 난리 난 갤럭시워치 '페드로 라쿤'](/contents/article/images/2024/0511/thm200_1715432153745666.jpg)
![포토뉴스-[화제] 2000m 상공에서 날아다니는 60m짜리 공중 풍력발전소](/contents/article/images/2026/0117/1768649452867514.jpg)
![화제의 방송 다시보기-[영상] 해외에서 유행 중인 미칠듯한 하이패션 밈 '발렌시아가'](/contents/article/images/2023/0417/thm200_1681725755419754.jpg)
![화제의 방송 다시보기-[영상] 마지막 인사는 하지 마, 중꺾마 대사에 화들짝 놀란 '빨간풍선' 시청자들](/contents/article/images/2023/0227/thm200_1677489410802758.jpg)
![Oh! Fun!-[영상] 왜 해외 골프여행만 가면 골프채가 망가지나했다](/contents/article/images/2024/0523/thm200_17164591632549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