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국정감사로 인해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했고 권력형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울 수 있다.
성매매는 한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거나 성매매를 자기 결정권 문제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여명숙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발언은 지난 5월 여명숙의 유튜브 채널 '개수작TV'에 공개된 것이다. 여기에서 여명숙은 이지원 여성의당 당대표의 발언을 시종일관 비판한다. 이 당대표는 "성매매 피해 당사자와 만나 '구체적인 정책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서 여명숙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몸 판 X이 왜 피해자야? 판 X, 산 X 다 성매매 범죄자잖아?"라면서 "성매매 단어 자체가 팔 매, 살 매로 그 자체가 쌍방 아냐? 판 X에게도 벌 줄 거냐? 이것도 논의했냐?"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여명숙의 의견과 비슷하다. 지난 2016년에 헌법재판소는 자발적 성매매를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성 판매 행위를 비범죄화해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 공급이 더 커질 수 있고 성 판매 여성의 탈 성매매를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