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올해 4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될까?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4차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사실상 확정이라고 봐야 하는 상황. 다만 해당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지급 방법의 선택지는 두 개다. 선별적 지급과 보편적 지급이다. 선별적으로 지급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특별히 어려워진 국민들을 선별해 지급한다. 보편적 지급일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총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그 중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지급이었고 나머지 두 차례는 선별적 지급이었다. 이제 4차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 특히 여당인 민주당은 보편적 지급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다.
먼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 4일 그는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 할 때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금은 소비 진작이나 경제 부양 당위성을 넘어서 위로금을 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 최고위원은 "재정건전성도 세계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문제가 없다"면서 "지금 논의를 시작해 적어도 설 이후나 적어도 상반기 전에는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총력전을 위한 마지막 버팀목의 역할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야 한다고 주장한 것.
게다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체적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그는 "어느 정도 방역이 해결돼 이제 경기를 진작할 상황이 됐다는 판단이 들어야 돈을 풀어 경기 진작을 하는 것"이라면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계속해서 보편적 지급을 주장해왔다. 그는 지금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 데이터를 토대로 "보편적 지급이었던 1차 지급 이후에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었고 선별적 지급에서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더 많이 늘고 저소득자의 소비가 줄었다"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야당인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위로금이 선거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21대 총선 때 선거 직전에 거의 살포되다시피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도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들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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