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에게 혈세를 들여 돈을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
조두순이 매월 120만원씩 지난 1월부터 복지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최근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안산 지역 관계자는 지난 1월 말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출소해 현재 안산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금씩 사회 활동도 시작했다. 얼마 전에는 조두순이 마트에 들러 장을 봤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그가 커피를 팔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자 안산시 전체가 난리난 적도 있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해당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출소하고 5일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자신의 아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신청을 했다. 뿐만 아니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자신의 기초연금 신청도 했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신청을 받아 수급자 선정 심사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라는 점과 그의 아내가 만 65세 이하이지만 만성질환과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복지 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조두순은 혈세로 지급되는 매월 120만원 가량의 금액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지난 1월 말에는 1월 분의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일 이후 12월분의 복지급여 일부까지 소급 적용해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현재 조두순으로 인해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와중에 복지급여까지 제공하는 것은 지나친 혈세 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두순의 자택 주변에는 다수의 CCTV 및 경비초소가 설치됐고 약 2~30명 가량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이에 따라 일부 네티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두순의 복지급여 수령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산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조두순이 혈세까지 받아간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한편 조두순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피해자와 200ｍ 내 접근 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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