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의 공약을 국토교통부가 멈춰달라고 읍소하는 상황이다.
최근 부산은 가덕신공항 문제로 상당히 뜨겁다. 영남권의 새로운 국제공항을 짓는 계획에서 여러 곳이 부지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은 계속해서 남부에 위치한 가덕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 과거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이 결정됐지만 다시 한 번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꺼내면서 변수가 생기고 있다.
특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면서 여야는 앞다투어 가덕신공항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가덕신공항특별법 채택을 내세웠고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가덕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설정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다. 바로 국토교통부다.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막아달라는 설득 작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 보고서를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제공했다고.
해당 보고서에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발생할 여러가지 문제점을 담았다. 안정성을 비롯해 시공성, 운영성, 접근성 등이 떨어진다는 것. 특히 국토부는 예산을 가장 문제로 삼았다. 만일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 5천억원이 아니라 28조 6천억원에 이른다는 것.
게다가 국토부 측은 부산시가 제시한 안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기존 부산시 안은 가덕도에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기존의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재 부울경 시민들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관문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방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항공사는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의 비효율성이 증가한다"라면서 "환승객 이동 동선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선을 동시에 이전해야 한다. 실제로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와 몬트리올 등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됐다. 환승 체계가 열악하면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국토부는 국회의원들에게 강경한 말을 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직무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라면서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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