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이번주 중으로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낙연 대표는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는 것 같다"라면서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등이 새롭게 지급대상으로 포함됐다"라고 밝혔다. 더욱 넓은 범위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뿐만이 아니다. 부모님이 실직이나 폐업을 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도 특별 근로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러자 일부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대학생들은 자립이 가능한 성인이기도 하고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계층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복 지원 논란도 있다. 대학생들의 부모들은 실직하거나 폐업한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이미 재난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같은 처지여도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는 추가 지원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논란 계층 중 하나는 노점상이다. 다른 자영업자들에 비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매출 규모를 숨기는 등 객관적으로 매출 파악이 어렵기 때문. 게다가 노점상들이 세금을 잘 내지 않는다는 이미지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무직 근로자들의 불만 또한 터져나오고 있다. 어쨌든 4차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무직 근로자들의 지갑에서 낸 세금으로 일부 계층에게만 돈을 준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사무직 근로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야당에서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향후 선거에서 표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이미 공식화한 만큼 중단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논란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