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선을 그었다.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박범계 장관이 질의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 여기에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 의혹에 관한 첫 공판도 예정돼 있어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러 곳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반도체 대란에 빠진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황은 반도체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 얼마 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내가 이야기 했다"라면서 "다른 단체장들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보내 "지금이라도 이 부회장이 기장군을 비롯한 대한민국 경제에 끼친 폐를 갚을 수 있도록 사면이라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주장했다. 오 군수는 지난 2월에도 사면을 읍소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이런 가운데 사면에 대한 내용이 국회 대정부질의에도 등장했다. 이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나 사면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박 장관은 법무부기 때문에 사면에 관여된 인물. 그러자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별개다"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연결될 수는 없다는 것.
그러자 곽 의원이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 의원이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빨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재촉하자 박 장관은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응수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다른 부처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다. 이날 대정부질의에 참석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관계기관에 전달했다"라는 답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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