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당장 4년 뒤인 2025년에는 작년보다 병역의무자가 10만명 넘게 감소하고, 초·중·고교 및 대학 학령인구(만 6~21세)는 100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등 경제·사회 전반에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감사원이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23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 2020년에는 782만명이었던 학령인구가 2025년에는 689만명으로 약 93만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는 2030년 608만명으로 줄어들고, 이후에도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지금부터 46년 뒤인 2067년에는 364만명으로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시설 등 교육 인프라 과잉과 대학 입학자원 감소로 인한 미충원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은 국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병역의무자는 2020년 33.3만명에서 2025년에는 22.6만명으로 무려 10.7만명이 감소하고, 2037년 이후에는 19만명 이하로 급감해 향후 병력자원 문제도 우려된다.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에는 1982년 수준인 3929만명이 될 전망이다.
특히 2067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전체 인구의 45.4%, 고령인구(65세 이상)는 46.5%를 차지해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인구 중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25~49세 비중은 2017년 51.9%(1950만명)에서 2067년 46.1%(823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인 반면, 50~64세 비중은 2017년 30.8%(1156만명)에서 2067년 39.4%(703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같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인력난 심화와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이어져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국가경제의 지속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심지어 이러한 통계예측치도 작년 최악의 합계출산율(0.84명)을 반영하지 않고 합계출산율이 2017년 1.05명에서 2021년 0.86명, 2067년에는 1.27명으로 변동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중위 추계 방식으로 계산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평가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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