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할 수 밖에 없다.
1988년생인 중국인이 90억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매입한 사실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에 집을 샀다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니다. 알고보니 이 중국인은 편법을 활용해 '대출 100%'로 타워팰리스를 구매했기 때문.
최근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국인 A씨가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구매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 3월 전용면적 407.96㎡(123평형) 주택을 89억원에 매입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A씨가 주택을 매입할 때 자신이 들인 돈은 거의 0원에 가깝다. 89억원 전액을 은행 대출로 받았기 때문.
A씨는 실제로 강남구청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매수금 89억원을 전액 대출로 조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상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없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부터 서울에서 대출 100%의 방식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가 없다.
당시 한국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묶어놓고 있다. A씨가 타워팰리스를 구매한 시점은 2021년이다. 게다가 서울시는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를 생각한다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A씨는 여기에서 편법 아닌 편법을 활용한 것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외국인이어도 내국인과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A씨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100% 대출을 받지 못한다. 심지어 외국 자본의 은행이어도 우리나라에 있는 영업점에서는 현행 대출 규제를 따라야 한다.
A씨가 활용한 방법은 외국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에 투자하는 것. A씨는 외국 현지에 위치한 은행에서 매수금 89억원을 대출해 펜트하우스 구입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국내 대출 규제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A씨는 '대출 100%'로 타워팰리스를 장만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외국인은 이런 방법을 통해 89억원짜리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장만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출 규제로 인해 소형 평수의 내 집 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사람들의 경계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16년 약 5,700건 가량이었던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건은 지난해 약 8,500건까지 늘어났다. 이 중 중국인의 비중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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