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사진이 공개됐다.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당시 입장을 번복하면서 "강제 북송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 벌어졌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국가 기관이 과거 행위를 번복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사건은 지난 2019년에 벌어졌다. 당시 북한 어선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던 선원 3명은 선장의 가혹행위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선장을 포함한 16명의 동료들을 상대로 연쇄살인 범죄를 저지른 다음 배를 몰아 탈북했다. 이후 이들은 대한민국 해군에 나포되면서 한국 땅을 밟았다.
당시 통일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20대 초반이었다. 특수훈련은 받았다고 보기 어렵지만 한 명은 평소 정권 수련으로 신체 단련을 했고 다른 한 명은 절도죄로 교양소 수감 전력이 있었다. 정부 측의 조사에 따르면 먼저 선장 등 3명을 살해한 이들은 나머지 선원들도 40분 간격으로 두 명씩 불러내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두 사람은 자의로 귀순의향서에 직접 서명을 하는 등 귀순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국가안보실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치면서 귀순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고 순수한 귀순 과정의 의사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정부 당국은 두 사람에게 안대를 씌워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했다. 이 과정을 담은 사진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것. 사진 속에서는 탈북어민 두 명이 포승줄과 안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는 저항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
이걸 통일부가 3년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통일부 측은 "탈북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왜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했는지 여러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의혹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이다. 탈북어민 북송 이후 부산에서는 한국과 아세안의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이 때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친서도 보낸 바 있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북송했다는 이야기다.
특히 면밀한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탈북어민을 북송한 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귀순의향서를 자필로 적었기 때문에 처벌을 하더라도 우리 법에 따라서 국내에서 처벌을 해야한다는 것.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려고 한 이유에 대해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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