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3월 30일 저녁 8시 30분에 방송된 '위헌적' 대행들, 지쳐가는 대한민국 편에서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이번 방송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행보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조명하였다.

방송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사실을 언급하며 시작되었다. 그러나 헌재는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세 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복귀하였고,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최상목 부총리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방송에서는 늦어지는 탄핵 선고로 인해 권한대행 체제가 100일을 넘겼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피로감을 전달하였다. 특히, 겨울철 계엄으로 시작된 한국의 위기가 계절이 바뀐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은 깊은 상처를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헌재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비난이 커지고 있으며, 계엄 옹호 세력에 의해 불러온 사회적 갈등 또한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방송은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한국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은 더욱 지쳐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방송은 국민연금 개혁 문제로 넘어갔다.

'국민연금, 가깝고도 먼 개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다음 섹션에서는 최근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다루었다. 보험료율이 4%포인트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3%포인트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개혁안 역시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변화에 반발하고 있으며, '독이 든 성배'라는 표현처럼 연금 개혁이 세대 간 갈등이라는 장애물에 부딪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방송에서는 또 다른 시한폭탄인 '기초연금' 문제를 다루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제도로서 심각했던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고속 성장기를 거치며 자산을 축적한 세대들이 노년층에 편입됨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5년 후 기초연금 예산 추정치는 무려 46조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GDP의 약 1.5% 수준이다. 이 정도 규모라면 국민연금 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번 [스트레이트] 방송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및 경제적 위기의 복잡성을 잘 드러내었으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MBC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