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즌2? "알뜰주유소, 시장경제 교란시키는 주범"

석유를 비교적 저렴하게 파는 알뜰주유소가 시장 질서와 공정 경쟁을 해치는 사업으로 지목받았다.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공공기관의 시장 참여 기능 분석'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 한국석유공단의 알뜰주유소,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한국표준협회 교육 사업 등 4가지 정부 사업이 공정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뜰주유소는 2012년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가격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입된 주유소.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주유소 시설 전환 자금 지원,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알뜰주유소 도입 이유 자체가 석유의 가격 인하이기 대문에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만, 시장보다 지나치게 낮은 이윤을 취하는 것 역시 시장 질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단통법처럼 석유도 무슨 조치가 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생길 수 있을듯 하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닌, 집필한 연구원 3명의 개인 의견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진 = 주유소 ⓒ 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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