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1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우선 올해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가구가 지출한는 통신요금이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율이 높은 편이며 이와 대비해 이동통신 3사는 요금 폭리로 작년 한해 동안만 3조 6000억원의 영업 이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객에게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 표시하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도입도 제시했다. 이는 단통법 도입 때 추진됐지만 제조사와 기재부의 반대로 좌절됐던 공약이다.
그 다음으로 11,000원 이상의 통신 기본료 전면 폐지, 5G 통신 기술 발전사업으로 인한 통신비 인하유도, 합리적인 데이터 이용요금 체계로의 전환,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데이터 사용 유연화 정책,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그 돈으로 가족과 외식도 하고 여가 생활도 즐기게 만들겠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다짐했다.
과도한 통신비로 고통받던 서민들은 '이 공약은 마음에 든다', '누가 되든 이 공약은 유지됐으면 좋겠다', '과연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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