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해외에 살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들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후손 모두에게 '주택'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녀 1명까지만 주택을 공급했지만 앞으론 나머지 유족들에게도 임대 및 공공주택이 지급될 예정이다.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유공자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힌 뒤 국가보훈처에서 마련한 내용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착을 목적으로 러시아, 중국 등에서 국내로 들어온 독립유공자 후손은 1774명이며 이중 현행법이 규정한 유족은 523명이다.
주택 공급은 기존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녀 1명에게만 국한됐으며 나머지 유족 425명은 주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지원 대상을 모든 세대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나머지 유족들도 모두 주택을 공급받게 된다.
이에 누리꾼들 대부분은 "이제라도 독립유공자에게 조금이나마 빚을 갚게 됐다", "국가 예산을 이런 곳에 써야한다"며 자신이 혜택을 받은 것만큼 크게 기뻐하고 있다.
그간 친일파 후손들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극명하게 대비된 현재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으로 남아왔다.
친일파 후손들은 정·재계 등 사회 각종 분야에서 중심인물로 활약하며 부촌에서 으리으리한 저택에 살고 있는 반면, 독립운동가 후손 대부분은 쓰러져가는 판자촌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다.
지난 2015년 한국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가족들 중 개인 총 재산 5천만원 미만인 가구가 30% 가까이 돼 국민 평균 가구당 순 자산 3억 3085만원을 한참 밑돌았고 교육 수준도 고졸이 25.7%, 초졸이 22.8% 등 대부분 대학 진학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나타났다.
이에 현 문재인 정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기존에 받아왔던 혜택이 너무 적다고 판단해 수혜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한편 앞서 국가보훈처는 예산을 지난해 대비 5천 5백억원 늘리고 이중 3437억원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은 생존한 애국지사의 특별 예우금을 최소 50만원 인상하고 국가 유공자와 후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이외에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을 기존 22만원에서 8만원 오른 30만원을 지급하며 치료 감면 비율도 기존 60%에서 90%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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