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을 해결하려고 내놓은 대책에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대형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확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마음대로 대형 대학병원을 선택했지만 내년부터는 의사가 인근 대학병원을 골라 환자를 보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복지부는 42개 대형 대학병원의 수익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대학병원이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의료수가를 깎고 증상이 심한 환자를 진료하면 돈을 더 줘 자연히 중증환자를 많이 보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증상이 심하지 않은 100개 질환으로 분류한 것은 위장염, 결막염, 무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만성 비염, 대상포진, 치핵(치질) 등이다.
이를 대형 대학병원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대학병원 진료를 받다 좋아진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보내면 점수를 더 주고 이렇게 동네 병·의원으로 간 환자가 증상이 심해져 대학병원으로 오면 빨리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네 병·의원에서 대학병원으로 가는 절차도 좀 더 까다로워진다.
의사가 환자 상태를 보고 추가 치료가 필요할 때만 대학병원으로 의뢰하고 이렇게 의뢰한 환자는 다른 환자보다 먼저 진료하도록 바꾼다.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 병·의원이 환자를 같은 지역 대학병원으로 보내면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동네 병·의원 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진료를 연계해 주는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역할을 맡는 동네 병·의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은 후순위로 밀려 의료 환경이 좋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 환자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때문에 "서울과 지방의 의료 시설 차이가 얼마나 큰데 ". "정부가 서울공화국을 키운다", “큰 병 걸리면 지방에 사는 사람은 그냥 콱 죽으라는 말이다”, “울 엄마 지방병원에서 심각하다고 못 고친다고 얼마 못살 거다고 했는데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서 나으셨음” 등 서울과 지방 간 의료시설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뿐만 아니라 “똑같이 의료보험료 내는데 병원도 맘대로 못 가나”, “내가 원해서 진료 받고 싶은 병원에 가는 자유를 막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등의 환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