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영창제도가 사라지고 휴대폰이 전면 허용 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정경두(59) 국방부 장관은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밝혔다.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군 영창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구한 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영창 폐지로 군 기강이 약화하지 않도록 군기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으로 규정된 병 징계 종류에 정직, 감봉, 견책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정 장관은 "이는 장병의 인권보장도 개선하게 되는 획기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또 정 장관은 "내년 전반기에는 보안 통제 애플리케이션 도입 등 통제 대책이 강구되면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 휴대전화 사용은 전 부대가 올해 4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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