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6·25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 18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6·25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오는 25일,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소송은 북한 정부와 최고책임자 김정은 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이다.
법조계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이다. 납북자 가족이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25 한국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전시에 납북된 한국 국민은 약 10만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한변'은 지난해 말부터 납북자 후손들을 찾아 소송 참여를 설득했다.
원고로 참여한 민족 시인인 위당 정인보 선생의 아들인 정양모 씨는 조선일보에 "우리 정부가 납북 피해를 다 조사해놓고도 북한에 제대로 된 보상 요구 한 번 하지 못했다. 민간단체가 나서겠다고 해 반가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승소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상을 받아내나", "북한과 관계 악화 중인데 괜찮을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국 정부를 향해 막말을 쏟아내자 청와대가 작심한 듯 '역대급 독설'로 응수했다.
청와대는 17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발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담화를 낸 것에 대해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북한을 비난한 건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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