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방역수칙을 어긴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10만원을 상향하는 조치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앞서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례가 많아지자, 정부 차원에서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과태료를 올리는 조치가 무의해진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저예브리핑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다"며 "법률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과태료로) 10만원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과 별개로 시설장과 시설주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과태료 상승은) 당장 빨리 이뤄지지 않을 것 같으며,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일상과 코로나19가 공존하는 '위드(with) 코로나19' 방역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생계가 위태롭게 된 자영업·소상공인은 물론 봉쇄 위주의 방역 장기화에 피로감을 느끼는 시민들 역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열망을 내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30일부터 9월1일까지 3일간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모바일을 통해 조사한 결과 위드 코로나 전환 여부에 찬성이 73.3%로 과반을 훨씬 뛰어넘었다. (신뢰도 95%, 오차범위 ± 3.1%p) 국민 10명 중 7명이 위드 코로나 방식 방역체계 전환에 찬성한 것이다.
경기 수원시의 한 자영업자는 "매일 확진자 수 확인하는 일도 이제는 지친다"며 "언제까지 숫자놀이만 할거냐. 백신 접종자도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제는 영업시간, 모임 인원 제한 등 풀건 풀고 (코로나19와) 공존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성급한 방역조치 완화는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화성시의 한 학부모는 "영업 시간 제한하고 모임 규제하는데도 매일 네 자릿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고 오늘은 또 2000명을 넘겼다고 들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버리면 정말 재앙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현재의 방역 체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걱정했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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