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대신 방역 단계를 강화하면서 방역 패스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사적 모임 허용인원을 4인으로 축소하고 유흥시설이나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내린 결정이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역 패스가 중요해졌다. 방역 패스는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모두 접종하거나 3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일종의 신분증과 같은 것. 방역 단계가 강화된 가운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역 패스의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 또한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그동안 기업 주주총회를 비롯해 공무 또는 기업 필수 활동 관련 행사는 인원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50인 이상일 경우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박람회나 국제회의 등에도 적용된다.
특히 백신 미접종자일 경우 불편함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밥 먹는 것부터 그렇다.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수준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방역 패스로 백신 접종을 강요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방역 패스를 암거래 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당근마켓에 올라온 게시물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 이용자가 "접종완료자 네이버 아이디 5만원에 빌린다"라는 글을 올린 것. 백신 미접종자로 추정되는 이용자가 백신 접종 완료자의 증명서를 빌려 사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자가 미접종자의 지인에게 자신의 방역 패스를 빌려주거나 PCR 음성 확인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는 등의 수법으로 방역 패스의 보안망을 뚫기 위한 시도는 제법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게 활동하려는 속내다.
하지만 이는 처벌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 형법 상 타인의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른바 '빨간 줄'이 그어지는 셈.
또한 접종 및 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해 사용했을 경우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정부 측은 위조하거나 변조한 전자증명서 등을 제시한 이용자는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소해 보이지만 엄연한 범죄 행위니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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