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5일 금요일 오후 10시, KBS 1TV에서 방영된 <추적 60분>의 1408회에서는 "나의 변호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주제로 변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 사례를 다루었다. 이번 방송은 최근 법률 시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변호사 관련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조명하며, 의뢰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부각시켰다.

방송은 먼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한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이 마을은 수십 년 동안 군 공항 소음 피해에 시달려왔으며,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해 3억 2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판결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배상금 수령 후, 해당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방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는 명예가 중요한 직업이라 생각했기에 배상금을 가로챌 줄은 몰랐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이어 방송은 불성실한 변호사와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다루었다. 박은주(가명) 씨는 어머니의 병간호 중 불법 건축물인 빌라 문제로 김 OO 변호사를 찾았다. 박 씨는 김 변호사를 신뢰하고 여러 가지 소송과 빌라 관리 업무를 맡겼으나, 결국 그는 명확한 이유 없이 소 취하를 권유했고 매매 대금 반환 소송도 조정으로 끝났다. 박 씨는 김 변호사에게 약 1억 원을 지불했지만, 결과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했다. 더욱이 김 변호사는 추가로 성공보수 약 2억 원을 요구하며 박 씨 어머니의 빌라에 가압류까지 걸어놓았다.

방송에서는 이러한 불성실한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률 시장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한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법무법인들이 등장하면서 의뢰인들에게 더 많은 혼란과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네트워크 로펌들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적극적인 홍보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관 변호사를 고용해 최대한 많은 사건을 처리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 방식에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상담, 운영 및 수행이 각각 다른 변호사에게 나눠져 진행되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미흡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임료 환불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제작진이 만난 제보자는 네트워크 로펌에서 불성실한 사건 수행으로 인해 환불 요구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변호사의 징계 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과거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의 불성실함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징계 절차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보여주었다. 해당 사건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사망이 병원의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하였고, 이후 징계를 요청했지만 최종 처분까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번 <추적 60분> 방송은 법률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시청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의 질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출처= K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