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가장 민감해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리고 나서 양국 간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고 대만을 '국가'로 언급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 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기술하면서 대만을 '국가'(country)로 언급했다.
‘하나의 중국’이란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대만은 하나이고 따라서 합법적인 중국의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원칙이나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그동안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거,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979년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할 때 중국은 대만을 나라로 인정치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요구했고, 미국은 이를 수용,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Just signed Disaster Aid Bill to help Americans who have been hit by recent catastrophic storms. So important for our GREAT American farmers and ranchers. Help for GA, FL, IA, NE, NC, and CA. Puerto Rico should love President Trump. Without me, they would have been shut out! pic.twitter.com/HXvYYdcNW5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2019년 6월 6일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대만과 교류를 강화하고 무기 판매를 확대하는 등 달라진 기조를 보였다.
이번에 국방부 문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함으로써 '하나의 중국' 원칙마저 뒤흔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한 원인으로는 최근 무역 전쟁이 불거지면서 양국의 관계가 급격하게 냉각하자 미국이 대만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으며, 이는 중국을 크게 자극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양국 관계 개선의 전제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치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대만 문제는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것이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세계 어떤 나라나 기업, 단체와도 절대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양국 싸움에 가운데에 낀 우리나라만 치이는 것 아니냐", "제2의 냉전이 될까 무섭다"며 각국 외교 관계를 걱정하고 있다.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
